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때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줬는데, 여기 피고인은 안경사협회장입니다.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환담에서 나온 말씀 이 정도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