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 대전사(사찰)가 발주한 교량 공사 중 간이상수도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상가와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관할관청(주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청송군청)과 발주처인 대전사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왕산 상의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면사무소와 군청,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책을 호소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유물과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발주처(대전사)와 시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있어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 상의리 주민 A 씨는 “현재 주민의 민원에 대해 대전사가 보여주고 있는 민원처리 방식은 책임성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상의리 주민 B 씨는 “오염수로 힘들었는데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바라보는 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접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하수도 오염과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과 같이 ‘인접 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인 청송군과 국립공원 주왕산 관리사무소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영업의 일시 정지 허가 취소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청송군청, 국립공원 주왕산 관리사무소)은 아무런 조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청송군 환경과 관계자는 "수질오염 사고가 아니며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환경 또는 수질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청송군은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발주처인 대전사와 시공사는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공사 폐기물과 오염물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오염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