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대투쟁위원회가 13일째 이어지는 천막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청송군은 풍력발전 단지의 용량 증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경희 군수를 비롯해 군 의회 의원, 면봉산풍력 단지 관계자, 풍력단지와 직접 연관된 3개 마을의 주민 대표, 그리고 풍력발전 단지 조성 찬성 주민,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반대투쟁위원회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 자리에 불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과 풍력발전 회사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뒤, 약 3시간에 걸쳐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저 개인적으로 청정한 청송 지역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허가를 획득하고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완료한 상황이며, 용량 변화 신청 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불허가처분을 내릴 경우 청송군의 재량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청과 산림청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허가처분 시 시행사가 청송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대투쟁위는 "관련 부처의 의견 수용과 상관없이 용량 변경을 불허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는 청송군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결정은 윤 군수의 최종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반대투쟁위 관계자들을 14일 다시 한 번 초청하여 추가적인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논란을 해소하고 조속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