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를 댔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입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10명째 정부 관련 인사에 탄핵 추진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을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