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4월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판부에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와 호소문에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가와 관계기관의 책임 회피에 대한 강한 유감이 담겼다.

이날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사연구단, 진상조사위원회, 감사원,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와 정부의 책임은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에 전달할 호소문에는, "이번 판결은 단지 배상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피해자와 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

범대위는 이번 재판이 7년 6개월간 이어진 고통을 끝내고, 피해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로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