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21일(수)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과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 및 국가, 포항지진 소송 담당 법률 대리인을 향한 당부가 담겼다.

지진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내렸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법의존재 이유와 사법정의의 본질에 대해 반문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대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것,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 △포항지진 소송 수임법률 대리인단은 합심하여 상고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진범대위는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투쟁”이라고 강조하며, “포항시민들은 기억하고,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지금 이순간이 또 다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촉발지진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200~3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에서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 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터무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