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2025년 5월 26일 포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사실상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로 좌절과 분노에 빠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로, 범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범대위는 먼저,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정부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2019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만큼, 이는 정부 책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진특별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정신적 위자료와 물질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진소송이 50만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원이 그 공익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을 중앙당에 잘 전달하고, 피해 시민들의 입장이 빠짐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강창호 위원장은, “국가의 잘못으로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만큼,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또다시 법적, 제도적 외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