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면책 기준 명확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 보강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면책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화
ㅇ 면책 대상: 기존 학교장•교직원에서 →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으로 확대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활동의 안정성과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교원단체 모두 개정안에 대해 동의 또는 공감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을 보강했다”며,
“보조인력도 면책받을 수 있고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하여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