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가 71만 명, 산업재해 사망자가 1만1,59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자 71%(50만 명), 사망자 63%(7,289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자는 2020년 11만 명에서 2022년 13만 명, 2024년 14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0년 2,062명에서 2022년 2,22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에는 2,098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러한 흐름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자체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재해자 수는 제조업 17만4천 명(25%), 건설업 17만1천 명(24%)이었고, 사망자 수는 건설업 2,940명(25%), 제조업 2,705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자 17만 명 중 73%(12만5천 명), 사망자 2,940명 중 75%(2,21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제조업도 비슷한 양상으로, 산업재해자 66%(11만4천 명), 사망자 68%(1,836명)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였다.

권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제조업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챙겨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조업 매출 성장 지원에 집중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예방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