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되어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 적용된 사례로, 법과 제도를 통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의 실질적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향한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된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