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최한용)은 지난 11월 26일(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학교폭력 현황 보고회 및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202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보고에서는 중등교육과 오태영 장학사가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심의 건수를 분석하여 작년 대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학생 수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연수는 최근 증가하는 복합적·고도화된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수의 강의를 맡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택진 장학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유의해야 할 핵심 기준, 최근 민원·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조사·심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및 분쟁 사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례 기반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장택진 장학사는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의 작은 판단 차이가 이후 민원·불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심의위원과 조사관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였다.

최한용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삶과 학교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와 심의 모든 절차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포항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