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수) 22:12
|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박희진 위원장,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논평 발표...포항시청에서 1인 시위 진행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
| 2025년 12월 24일(수)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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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포항시위원회 박희진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포항시청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하루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만나 대화도 나누었다.
지난 60년간 박탈당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문제에 어색해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반갑게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무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장은 “정치기본권은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앞서 포항시청과 포항교육지원청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가 정당 가입은 커녕 SNS상의 ‘좋아요’도 자신의 뜻대로 누를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명백한 시민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후퇴”의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대다수의 국가가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출마가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주체인 교사, 공무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군부독재시절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기위한 악법을 없애는 것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이 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진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치지만 정작 교사 자신은 시민권이 없는 비정상적인 현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상부 명령에만 복종하는 존재로 낙인찍인 공무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170만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돌려받고 일상에서 당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포항의 교사, 공무원과 함께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연내에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_진보당 포항시위원회]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공무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야만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는 퇴근 후에도 시민이 될 수 없는 '정치적 불가촉천민'인가? 2025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정당 가입은커녕 SNS상의 '좋아요' 한 번, 소액의 정치 후원조차 금지하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그들의 업무와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라는 뜻이 아니다.
특히 포항시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핵심적인 주체들이다. 이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넘어선 후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명백한 시민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정치후진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미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출마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다. 독일의 교사 의원 비중은 전체의 10%를 상회하며,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민주주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만이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 현장과 행정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치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은 군부독재 시절의 악법으로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한 정치후진국의 잔재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이 나라가 정치후진국 오명의 근거 중 하나를 없애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처리 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반대하는 구태정치인, 낡은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최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 투쟁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이들의 처절한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해를 넘기기 전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정당 가입의 자유, 정치 후원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170만 노동자에게 잃어버린 시민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포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당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2025년 12월 23일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진
지난 60년간 박탈당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문제에 어색해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반갑게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무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장은 “정치기본권은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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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앞서 포항시청과 포항교육지원청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가 정당 가입은 커녕 SNS상의 ‘좋아요’도 자신의 뜻대로 누를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명백한 시민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후퇴”의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대다수의 국가가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출마가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주체인 교사, 공무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군부독재시절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기위한 악법을 없애는 것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이 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진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치지만 정작 교사 자신은 시민권이 없는 비정상적인 현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상부 명령에만 복종하는 존재로 낙인찍인 공무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170만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돌려받고 일상에서 당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포항의 교사, 공무원과 함께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연내에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_진보당 포항시위원회]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공무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야만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는 퇴근 후에도 시민이 될 수 없는 '정치적 불가촉천민'인가? 2025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정당 가입은커녕 SNS상의 '좋아요' 한 번, 소액의 정치 후원조차 금지하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그들의 업무와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라는 뜻이 아니다.
특히 포항시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핵심적인 주체들이다. 이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넘어선 후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명백한 시민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정치후진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미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출마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다. 독일의 교사 의원 비중은 전체의 10%를 상회하며,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민주주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만이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 현장과 행정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치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은 군부독재 시절의 악법으로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한 정치후진국의 잔재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이 나라가 정치후진국 오명의 근거 중 하나를 없애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처리 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반대하는 구태정치인, 낡은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최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 투쟁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이들의 처절한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해를 넘기기 전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정당 가입의 자유, 정치 후원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170만 노동자에게 잃어버린 시민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포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당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2025년 12월 23일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진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