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25. 10. 23. 2022헌마1247)으로「공직선거법」규정과 인구 편차 허용기준의 충돌이 확인되었고,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독립적·전문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26일(금)「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왜 필요한가」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 현행「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제26조에서 기준을 규정할 뿐 누가·어떤 절차로 획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 보고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 지연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한다. 2018년에는 인구 편차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 입법이 지연되며 선거 직전까지 재획정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고, 2022년에도 선거를 한 달 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획정이 이뤄졌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입법 개선시한인 2026년 2월 19일까지 선거구획정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 선거구획정이 늦어질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각종 신청·제출 등 선거 절차의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후보자는 경쟁 선거구를 알기 어려우며 유권자도 선거 정보 파악이 어려워져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반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획정 업무를 처리하고, 국회는 이를 법률로 의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독립·전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 인구 편차 허용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구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농산어촌 등 소규모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려면 재획정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생활권·행정구역 경계·지역공동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이로써 정책적 부담과 시간·절차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문적 선거구획정 기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 보고서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 대안들을 정리했다.
○ 선관위 산하 설치(중앙·지역):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를 중앙 또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방안으로,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각 지역 선관위에 설치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보고서는 관련 개정안들도 소개했다.
○ 기초의원 획정위원회 규정 준용: 시·도에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다양한 추천 주체로 위원회를 구성해 획정안을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지방자치단체 자율 설계: 위원회를 두되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가 임명 권한을 분담하는 공동 구성·운영 모델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며, 이 경우 지방자치와 선거공정성 간 균형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이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지역 대표성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독립·전문 기구 도입을 검토하고, 설치 근거·권한·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선거구획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