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그린자전거 교실’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강사 활동비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보수 책정 문제를 넘어 공공사업 운영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활동비 차등 지급 논란…“기준은 있었나”
논란의 핵심은 강사 활동비 지급 기준이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해당 사업에서 일부 강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활동비가 더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2025년에는 특정 강사에게 ‘수석부강사’라는 직책이 부여되며 기존 강사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책의 공식성 여부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활동비 산정 체계 전반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사후 정리된 직책…행정 신뢰성 논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석부강사’ 직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됐다는 점도 쟁점이다.
행정상 직책이 사후적으로 정리되는 상황은 단순한 내부 조정 차원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공식 직책과 보수 체계는 사전에 규정과 문서로 명확히 관리돼야 하며, 사후 변경이나 해석이 개입될 경우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반복되는 구조적 취약성…공공사업 관리 사각지대
이번 사안은 개별 사례를 넘어 유사 공공 프로그램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평가도 있다.

공공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외부 강사 위촉,
내부 기준에 따른 보수 책정,
제한적인 검증 절차
등의 구조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강사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활동비 산정 기준의 자의성,
이해충돌 검증 장치 미흡
등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특정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해충돌 관리, 실제 작동했나
특히 공직자의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신고,
업무 회피,
외부 검증
절차가 적용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해석된다.

■ 현장 신뢰 흔들…“공정 기준 필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와 역할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사업일수록 기준이 명확하고 공개돼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인사·운영 전반으로 확산되는 논란
이번 의혹은 단일 사업을 넘어 관련 인사의 이후 인사 이동 등과 맞물리며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개별 사업 운영 문제를 넘어
공공조직 전반의 기준과 시스템 점검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실 확인 중”…도, 공식 입장 주목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식 입장과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핵심은 ‘해명’ 아닌 ‘검증과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단순 해명보다
객관적 사실 확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제도 개선
을 제시한다.

특히
강사 선정 기준 명문화,
활동비 산정 체계 표준화,
이해충돌 사전 차단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결론: 공정성은 선택 아닌 기본 조건
‘그린자전거 교실’은 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한 공익 사업이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정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공공행정의 신뢰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칠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

이승철 기자 kong3104@naver.com

이승철 기자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