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지난 1월 10일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도입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배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 광고비, 카드 결제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다시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포항처럼 지역 상권 의존도가 높은 도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골목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원식 출마예정자는 민간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까지 함께 낮추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 후보는 “현재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이 합쳐져 매출의 평균 6~10% 내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예를 들어 월 매출이 500만1,000만 원 수준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경우 매달 30만100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배달앱 도입과 함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보조 및 인하 정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원식 출마예정자가 제안하는 포항형 가칭 공공배달앱 ‘배달의 달인’과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수수료를 대폭 낮춘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민간 배달앱 대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포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배달 주문 시에도 지역화폐가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해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지역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보조 및 단계적 인하 방안을 함께 추진해 배달 주문뿐 아니라 오프라인·온라인 결제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춘다.

공원식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공공배달앱과 카드 수수료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이라며, “실제로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포항에서도 공공배달앱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시민 이용이 늘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