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호 ‘미국은 수백 년, 한국은 왜?’ 편에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3대 법적 쟁점—정당방위, 촉법소년, 무고죄—을 통해 헌법과 법 감정 사이의 위험한 간극을 정밀 진단한다.

① 정당방위: "맞고 있어야 산다?" 죽어버린 자기방어권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는 사실상 '박제된 권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전과자를 만드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인 2014년 '도둑 뇌사 사건'은 우리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야간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으나, '제압 이후의 과도한 폭행'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민은 묻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누가 '적정 수준의 방어'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경찰이 올 때까지 맞고만 있으라"는 자조 섞인 조언이 법보다 신뢰받는 것이 오늘날의 서글픈 초상이다.

② 촉법소년: 범죄를 과시하는 '무법소년'의 탄생
'법에 닿지 않는 연령'이라는 의미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제도는 취지와 달리 범죄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최근 소년범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을 희롱하거나, 범죄 행위를 SNS에 생중계하며 영웅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
심지어 성인 범죄자가 촉법소년을 고용해 범죄를 대행시키는 '촉탁 범죄'까지 등장하며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악용하는 이들을 과연 '교화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이들'로만 볼 수 있을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범죄의 도구가 된 순간,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③ 무고죄: '인생 송두리째' 뽑혀도 보상은 없다
"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고죄 앞에서는 무력하다. 허위 고소 한 번에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삶은 복구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비해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민사 소송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긴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연장일 뿐이다. 국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 법은 존재 가치를 잃은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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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델 홈즈는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고 역설했다. 법이 탁상공론식 논리에 갇혀 국민의 처절한 현실(경험)을 외면할 때, 사회적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이 먼저 용서하는가"라는 피해자들의 절규는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답해야 할 엄중한 질문이다. 근본과 시스템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지'로 치부하기엔 그 간극이 너무나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다. 이제는 법이 국민의 상식 안으로 걸어 들어와야 할 때다.

[이 글은 AI의 첨삭을 받았습니다]

이태훈 thlee09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