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도내 의용소방대 정원과 관련해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남소방본부와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의용소방대 정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소방서의 소방공무원은 총 4,052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당 440명이 넘는 도민을 담당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에도 1명의 소방공무원이 약 200명의 군민을 맡아 절대적 인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0,15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조례가 법령 기준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법령은 면 지역 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 이내로 규정하지만, 조례는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적 허용 범위 내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진도군 조도면을 제시했다. 조도면 남성의용소방대는 현재 28명이 활동 중으로, 조례상 정원 25명을 3명 초과했지만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김 의원은 “조례 때문에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주민들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서면 답변에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전남도 내 37개 의용소방대에서 정원 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에 맞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서면 질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활동과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