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간 진행한 시민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최종정책권고문’을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번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이 직접 대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돼 숙의 민주주의의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추진단은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마련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2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최종 투표 결과,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최종 대안으로 채택됐다. 이어 ‘솔숲 보존을 위한 노선변경 및 2차로 축소’ 22.5%, ‘차로 폐지 후 녹지 공원화’ 10.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정책권고문에는 공론화 진행 절차, 숙의 전후 의견 변화 분석,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6대 핵심 권고사항,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핵심 권고는 ▲갈등 종식을 위한 로드맵 제시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지하주차장·지하보행로 조성 ▲솔숲·맹꽁이 등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환경영향평가 정밀 조사 결과 공개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및 도민 대상 공개 보고 등이다.

최종정책권고문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추진단으로부터 권고문을 전달받고 “시민들이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라며 “시민들의 뜻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승한 추진단장은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합의의 지점을 찾기 위해 성숙한 숙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권고문은 안전한 등하굣길·자연환경 보존·도심 교통난 해소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고민이 담긴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를 공개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공공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