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991억 원 가운데 올해 445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 중 절반인 223억 원을 상반기 중 우선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거짓 거래를 통한 사해행위 여부, 실효된 권리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의적 미납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가상자산·급여·보증보험증권 등 최근 거래가 활발한 자산을 전수 조사해 압류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뒤 강제 매각해 징수한다. 차량 체납에 대해서도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뒤 차량 점유·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회생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는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생계 곤란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채무 부담이 큰 경우 신용회복 서비스를 통해 재기 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 체납관리단은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올해 5월 출범하는 15명에 이어 8월까지 14명을 추가해 총 29명 규모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88명을 채용해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맞춤형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