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역대급 규모인 2조 4천억 원대 신청 계획을 내놓으면서,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정책 구상이 실제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3일 박천수 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총 2조 4,68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액(2조 4,576억 원)보다도 110억 원을 초과한 공격적 수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직접 언급한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국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단순 정책 구호를 넘어 실제 재정 확보를 통해 조기 가시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 구성을 보면 제주도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센터’,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수소 저장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립형 양식장’ 등은 모두 미래 산업 구조 전환과 직결된 사업들이다. 여기에 기후보험, 에너지 절감 농업 등 기후 대응 정책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에너지·기술·환경’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다. 국비 확보는 단순 신청이 아니라 부처 협의,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 예산 심의까지 거치는 다층 구조인 만큼, 실제 확보율은 정치·정책 환경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규 사업 비중이 높은 점은 기회이자 위험요인으로 평가된다. 신규 사업은 정책적 상징성과 확장성은 크지만,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차 보급, 공공임대주택, 의료시설 확충 등 계속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확보가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전기차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5년 전면 전환은 늦다”고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제주도 역시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맞춰 국비 확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략은 제주 재정 구조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핵심 사업 상당수가 국비 의존 구조에 놓여 있어,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천수 부지사는 “국정과제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곧 중앙 정책에 대한 ‘정렬(alignment)’이 국비 확보의 핵심 변수임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국비 확보 전략의 성패는 ‘얼마를 신청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실제로 확보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청사진이 선언에 그칠지, 예산을 통해 현실이 될지는 올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