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함께 총 111건의 개별 이양 과제가 담겼다. 제주도는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의 근거와 제외 대상 사무 등을 명시해 포괄적 권한이양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권한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혁신을 추진하는 점이 핵심이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에 적용돼 제주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이양 과제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사항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특례와 국세의 도세 이양(개별소비세)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이양으로 농가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운영 수익금을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 특례 확대, 신재생에너지 특별기금 설치, 제주학·제주어 및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 지역 특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제도개선 과제의 수용률을 높이고, 정부입법과 함께 의원입법도 병행 추진해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기존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혁신”이라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흐름에 발맞춰 제주가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