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몇몇 지방의회가 후반기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검은 돈’ 살포 의혹사건 뉴스가 경찰수사로 잇따라 불거지는 바람에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먼저 경북도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30만~50만원씩의 찬조금을 돌렸다는 제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10여명의 경북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는 것.

경북도선관위는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한 A아무개의원이 해외여행을 가는 동료의원들에게 여비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도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후반기 의장단선출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예천군의회 0의원 등 전·현직 군의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예천군의회 의장출마 후보자였던 장 아무개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이 의장을 하기로 하고 금품을 건넸으나, 밀어주기로 했던 다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격분해 '돈으로 의장직을 매수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0아무개(57세)의원은 최근 치러진 하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출마했던 장 아무개(65세·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음) 의원한테서 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ㄴ아무개(57세) 전 군의원은 2008년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장 아무개의원한테서 의장으로 찍어달라는 표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주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에 나섰던 ㅅ 아무개의원이 ㅇ 아무개의원에게 1천만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상주시의회는 후반기의장단 선거에 출마후보자로 나섰던 0아무개 의원측근인 ㄱ아무개 의원은 ㅅ아무개 의원한테 ‘ㅇ 아무개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5만원권 400매) 돈 봉투를 건넨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ㅅ의원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검은 돈봉투’ 사건이 시민들의 화두가 되면서 각종 루머가 나오고 있다. 시민 홍 아무개(50세.무양동)는 "시의회 의원의 도덕과 명예를 돈으로 거래하려는 작태가 상주시의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시민으로서 실망과 절망을 느낀다"며 비난했다.


한편, 상주시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상주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의원을 사법당국 수사와는 별도로 의회차원서 진상조사를 벌여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주시의회 아무개 의원은 "의장이되면 연간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전용차를 제공받는다.“며 ”의장단 선출에서 의원들끼리 쉽게 담합이 이뤄지는 것이다.“며 "로비가 당선에 결정적인 교황선출방식을 시급히 개선해, 후보자의 정책을 밝히고 투명하게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 부정시비를 비롯해 예천군의회, 경주시의회, 상주시의회 등 경북도내 각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대부분이 이와 유사하게 검은돈 뒷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바람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

선거 부정 의혹은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불법선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의회 직선제 폐지는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에 빌미를 주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서 뒷거래로 검은 돈이 살포되는 불법이 개입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주민들에 의해 당선된 의원이라면 적어도 그 자리에 맞게 품위를 꼭 지켜야만 한다.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만 않다. 지방자치의 앞날이 먹구름에 쌓인 것 같다. 경북도 내 각 지방의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북취재본부/조덕이 기자

조덕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