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1:1재건축” 등 새로운 정비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2.1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였다.


송인란 / 기자

송인란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