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서 군민부담 없이 미등재 건축물 직접 양성화 -

강화군(군수.유천호)은 미등재 건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응어리진 군민의 아픔을 행정이 직접나서 해결하기위해 “전국최초”로 T.F팀을 구성해 7,400여건의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 행정에서 탈피해 혁신적이다. 군민의 고충을 직접 해결 한다는 강화군 방침으로 군민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하여 군민이 직접 추진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기 미등재 건물 양성화로 군민들의 오랜 고통이 해결되고 동시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뿐이 아니다 양성화 과정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비와함께 11,600여건의 미등기 건물의 촉탁등기 대행으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소요되는 경비 약 10억원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한 것은 전국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군이 군민 편에 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것은 강화군행정 발전사에 남을 획기적인 사례가 틀림없다.

이번 특단의 결정 배경은 매일 민원창구에서 벌어지는 민원인들의 고충과 아픔을 보면서도 그렇다고 현행법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시간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느 누가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미제로 남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양성화 과정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되어있어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T.F(전담)팀을 구성해 대민행정 서비스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번 건축물 양성화 전담팀 구성은 건축직 6급 1명과 지적직 및 세무직 각 1명, 7-9급 1명 등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건축물 양성화 과정은 농지와 산지 전용허가를 하고 미등기 건축물을 등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축관련 고충민원은 대부분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전담)팀 운영은 금년 9월부터 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대장 관리.운영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창구를 개설하고 접수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현재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유천호 군수 취임이후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민원처리기간 1/2단축, 민원사항 처리과정 문자서비스 안내 등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강화군 행정 발전이 머지않아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박환수 / 기자

박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