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현회장 처벌이 엄정했다고 "천만에" 김형곤 / 보도부국장 |
| 2012년 08월 19일(일) 07:46 |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 넘긴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양형 기준이 엄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되지 않을지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일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회장을)바로 법정 구속한 것은 과거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김 회장의 범죄 혐의 내용을 볼때 선고 형량이 결코 엄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인정한 김승연 회장의 범죄 손실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은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5~8년, 가중 7~11년, 감경 4~7년으로 각각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감경요소로는 소극적 범행 가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들고 있고, 가중요소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등을 예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근거로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김승연 회장의 경우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더 많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한화그룹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동원해 중요 자료와 증거들을 모두 없애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의 도주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최초 제보자에게 현금을 건네 무마하려고 하는 등의 경악할 만한 수사 방해도 서슴지 않았던 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벌총수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재벌총수들에게 봐주기 판결을 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더 나아가 이번 판결 내용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경제개혁연대는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과 대한생명의 콜옵션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특경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을 통해 편법증여한 부분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은 보이지만, 당시 한화S&C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추가 유상증자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재무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주식가치가 주당 4천614원이 나오도록 한 것은 가격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가격으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한화S&C의 주당 매각가격은 5천1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재판부가 '매각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적정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은 심리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하고 부실한 위장계열사인 한유통, 웰롭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2천8백83억원, 동일석유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인수시키면서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도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백41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콜옵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유죄, 한화 S&C 주식의 저가매각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곤 / 보도부국장
특히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되지 않을지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일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회장을)바로 법정 구속한 것은 과거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김 회장의 범죄 혐의 내용을 볼때 선고 형량이 결코 엄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인정한 김승연 회장의 범죄 손실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은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5~8년, 가중 7~11년, 감경 4~7년으로 각각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감경요소로는 소극적 범행 가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들고 있고, 가중요소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등을 예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근거로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김승연 회장의 경우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더 많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한화그룹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동원해 중요 자료와 증거들을 모두 없애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의 도주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최초 제보자에게 현금을 건네 무마하려고 하는 등의 경악할 만한 수사 방해도 서슴지 않았던 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벌총수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재벌총수들에게 봐주기 판결을 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더 나아가 이번 판결 내용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경제개혁연대는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과 대한생명의 콜옵션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특경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을 통해 편법증여한 부분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은 보이지만, 당시 한화S&C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추가 유상증자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재무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주식가치가 주당 4천614원이 나오도록 한 것은 가격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가격으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한화S&C의 주당 매각가격은 5천1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재판부가 '매각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적정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은 심리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하고 부실한 위장계열사인 한유통, 웰롭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2천8백83억원, 동일석유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인수시키면서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도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백41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콜옵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유죄, 한화 S&C 주식의 저가매각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곤 / 보도부국장
김형곤 / 보도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