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청와대와 공동으로 매입한 849㎡중 시형씨 지분 463㎡를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2천만원 집행을 의결했다.

내곡동 사저 전체 부지 규모는 대통령실 명의로 된 6개 필지 1,757㎡(경호시설 부지)와 청와대와 시형씨가 공동 매입한 3개 필지 849㎡(사저 부지) 등 2,606㎡이다. 대통령실 명의의 땅은 이미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기획재정부는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로 있어서 국유지의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며 "사저 부지 매입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 증대 및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매입가는 애초 시형씨가 취득한 가격과 같다. 다만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11억2,000만원을 밑돌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시형씨 명의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시형씨 명의의 땅을 그 동안 개인에게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만일 개인에게 매각됐을 경우 특혜 시비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 국가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입한 토지를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 및 인근의 기존 국유지와 통합해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 형곤 / 보도2국장

김 형곤 /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