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함 남,울릉)은 2012년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자본잠식 가능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제회는 2011년과 2010년에 각각 최소 2천8백80억, 2천6백42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각각 회원복지사업차감전순손실 8백79억, 3백3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본조달비용까지 고려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나 당기순손실의 원인으로 2010년에는 대손충당금, 2011년에는 기금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3 회계연도의 매출액이익률, 영업이익률, ROA 등을 이용하여 손익을 추정하니 2023년에 전액 자본잠식으로 예상, 매년 증가하는 회원수탁금을 고려 시에는 2030년에 전액 자본잠식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의의 가장 큰 문제를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회원들의 연복리 6.1% 수익률이라고 지적하며, 공제회가 6.1%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한다는 계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Risk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또 Risk가 큰 사업은 투자한 모든 금액을 날릴 수도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운영은 회원들이 내는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형국”이라며, “비정상적인 원인이나 일시적인 손실이 아니므로 군인공제회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23년 전후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제회 및 공제회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의구심이 든다”며,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년6%이상의 높은 복리 금리와 무리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경우 ‘재향군인회’처럼 될까봐 우려스럽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