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거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철도용지 임대주택(행복주택)의 시범사업이 하반기 경기 안산ㆍ평택 등 수도권 주요 역사에서 우선 추진된다.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는 박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던 철도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20만채를 공급한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부는 안산과 평택 등 수도권 주요 후보지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안산 유세에서 "안산의 5개 전철역 역사 위에 저렴하고 살기 편한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위 인공 대지 조성이 다소 어려운 서울 도심에는 관공서 유휴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립 방안이 제시됐다.

또 노인 등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임대주택은 철도와 인접한 만큼 소음 방지와 이에 따른 시공비용 부담 해소가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에 관한 정책은 철저히 공약사항에 맞춰 준비했다"며 "다만 기존의 국토부 대책이 공약에 맞춰 완전히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거복지 분야에 새 정부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이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해 부처 논리를 먼저 내세우는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이 보편적 주거복지를 지향한 만큼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함께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렌트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짜리 전세가 2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승분 5천만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집주인이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이 이 같은 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 등의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토부에서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김경식 건설수자원 실장, 손병석 국토정책실장,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강범구 물류항만실장, 여형구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형곤 /보도 2국장

김 형곤 /보도 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