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는 오는 25일까지로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사업자 및 ’13년 4월에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한것이다.

금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3천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건으로 ’12년 상반기(4.4만건) 대비 감소(△13.6%)하였으나 추징세액은 ’12년 상반기(2천3백15억) 대비 6백98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정영은 / 국장

정영은 /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