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모드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경제 분야를 챙기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은 주말 내내 경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자료도 살펴봤다"며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일자리를 앞으로 더욱 확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과 경제 관련 부처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경제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 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해 세수 확보가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지공약 추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대책 등 경기회복을 위한 처방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민간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지표는 여전히 낮다.내년 6월 지방선거도 고려된 듯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지방선거 승패는 경제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민·중산층이 고물가, 전세·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어 지방선거 이전까지 실물경제가 가시적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만이 커져 여당의 선거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나설 마땅한 후보가 없는 등 인물난에 허덕이는 여당으로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들어 경제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사실상 경제민주화 추진은 후퇴할 조짐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민주화 입법은 절반 정도 이뤄진 상태다.


김 형곤 /보도국장

김 형곤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