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대선캠프 경력 결격사유 안돼 -

청와대는 양건(梁建) 감사원장이 반발한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인사(人事)"라는 입장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장 교수의 정치 관련 과거 경력이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학자인 장 교수의 경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비대위와 대선(大選) 선대위의 정치쇄신특위 위원,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장 교수의 활동은 정치쇄신 분야 자문에 국한됐고, 전(前) 정권의 임명 사례에 비춰봐도 정치색은 훨씬 떨어진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에 있었던 감사원 인사와도 비교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감사원 출신인 청와대의 오정희·김조원 두 공직기강비서관을 원대 복귀시키면서 연이어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대선 캠프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을 지냈던 이석형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캠프 출신이었고, "지난 6월 중도 사퇴한 김인철 전 감사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상근 자문교수를 지냈는데 양 원장이 그를 제청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에 비해 장 교수 경우는 새누리당 당적(黨籍)도 갖지 않는 등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법에는 정치권 경력을 이유로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대신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이 있다"면서 "나중에 장 교수의 감사위원 활동이 그 규정에 위반된다면 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법사위원들이 장 교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박 전 원내대표 등은 "청와대가 감사위원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에 참여한 장 교수를 제청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양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교체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훼손되는 상황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가 실제로 장 교수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권의 감사원 장악 시도가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김형곤 / 보도2국장

김형곤 / 보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