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신고 접수 전담창구와 온라인 신고 사이트(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www.ecar.go.kr)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포차는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운행하며 과속, 신호위반, 자동차정기점검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가 체납되고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와관련,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며, 자치구에 접수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경찰청 등 단속 기관에 정보를 제공, 불법자동차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의 방지와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어도 법망을 피해 자동차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광주취재본부 / 조민성 본부장

조민성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