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이유는 12년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되어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명단공개제도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명순 / 취재본부장

김명순 /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