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오찬협의를 갖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 지역 안정·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정책이 확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동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환영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원자력협력협정개정, 방위비 분담, FTA 이행 등 양국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한·미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에서의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에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이란 핵 관련 초기단계조치 합의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형곤 / 보도2국장

김형곤 /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