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각종 고소, 고발로 수배중인 사람들이 버젓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며 공소시효와 증거인멸을 하기위하여 시간을 벌고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고발자 A씨는 2011년도 고소하여 12년도에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내려진 K씨를 우연히 군에 입대한 사실을 알고 복무지로 직접 찾아가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신고를 받고서야 소속부대 헌병대 검찰부로 사건을 이첩해야한다고 하고 또 수개월의 시간이 가야만 한다는 것에 A씨는 이에 분통을 터트렸다.

사회에서 폭행, 도박, 사기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현역, 보충역 입영 대상자는 병무청 신원 조회 시스템에도 발견할 수 없다는 병무청관계자의 말에서 또한 경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자는 병무청 대변인실에 이와 관계된 질의 공문을 보냈으나 수시일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군,검찰도 사회에서 이첩되어 오지 않는 사건은 전혀 알수없다고 군관계자가 말했다.

이런, 사실이 복무를 앞두고 있는 입대 예정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지면,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군기강 확립과 존립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리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은 군대가 인권으로, 상명하복과 절대복종이 실종되어 상급자가 하급자의 눈치를본다는 군 관계자들의 푸념도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기기는 국가안보에 걸림돌이 되는 대목이기도하다.

인권에 모두가 평등 해야만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인권에 보호를 받아 법망을 피해다녀서는 안된다는걸 다시한번 되집어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대전취재본부 / 김상완 보도부장

김상완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