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의 재정책임과 분담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정해야”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 울릉)은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6기 지방자치 단체 출범에 맞춰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쟁점 사항인 국고 보조 사업 선정기준 및 보조율 결정 문제,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전가 및 신뢰 훼손 문제, 보조사업 신청주의의 예외 및 절차상 문제, 그리고 2015년부터 개편·시행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향후 검토과제와 지자체와의 진지한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관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을 자율재정 영역과 협력재정 영역으로 구분·운영하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재정 거버넌스(cooperative financial governance system)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신두섭 박사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방향과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재원 확대없는 계정 증가는 한정된 파이를 세분화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특회계가 추진될 수 밖에 없어 개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하고, 지특회계 사업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와 유사·중복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곧 출범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금 160조원이라는 지방 재정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1천여개에 이르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인해 중앙 정부 의존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고, 매칭 형태로 인해 지방 재정의 경직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금사업 선정기준 문제, 보조율 결정 문제, 보조율의 조정·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중앙과 지방 간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자의적,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재정 관련부처 실무국장과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관련 공무원 간에 깊이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