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공공연구기관인 RIST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주식의 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추가투자를 주저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참고사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기술자회사인 ‘리스텍비즈’(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1호)는 매출액이 60억원이 넘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만, 부채율이 높아 재무건정성이 극히 낮은 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과도한 증여세(10~50%)로 인해 자본 투자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며, 실제 과도한 부채율로 인해 자금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즉, 과도한 증여세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인 RIST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3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장려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산학협력단 이외에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5%이상을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및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주식 5%이상을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17개 출연연 공동참여) 이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특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그간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개발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투자를 통해 포항 강소기업 육성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