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봉명2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고발 국회방송. ecnb@daum.net |
| 2016년 07월 29일(금)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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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58-16번지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그 주택에서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명2구역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산정되어 원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할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주민을 주거 빈민층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봉명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을 내세워 평생 피땀으로 마련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주택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탐욕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천안시와 충청남도, 국토부는 해당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더 열악한 집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관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봉명2구역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 봉명2구역재개발사업 문제점 지적
가. 보상가 문제
봉명동 58-16번지” 주택에 대한 보상가는 약145,00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변 집값은 이를 훨씬 뛰어 넘고 있습니다.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은 재개발 조합에서 20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이주하려는 주민이 인근에 매수한 주택인 “봉명동 41-30번지” 주택은 230,000,000원이며,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은 185,000,00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을 “봉명동 58-16번지” 주택보다 입지조건이 오히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보다 4천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명동 58-16번지” 옆집인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은 재개발조합에서 보상가보다 5천5백만원정도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업무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재개발 보상절차에 의하지 않고 조합에서 매매를 통하여 주택을 인수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근 봉명동, 성정동, 다가동의 단독주택 가격은 2억5천만원 ~ 3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가로는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이주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 감정평가 문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보상가 산정에는 시가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표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아 그대로 이주 주택을 매수해야하는 이주민들에게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감정하여 보상가를 주면 보상받아서 더 나쁜 집으로 이사하던지 보상금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더 나쁜 집으로 이사하게 만들거면 재개발 사업은 왜 합니까. 피땀으로 일군 전 재산인 주택으로 재개발조합 배불리는 꼴 아닙니까.
다. 주민들의 생활고 문제
현제 이주해야할 주민들의 대부분은 60~70대 노인부부나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소득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2층이나 남는 방을 임대를 주고 그 월세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보상금에 맞춰 이주 주택을 구입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월세 수입이 없으면 이분들은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택으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했던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라. 천안시의 태도문제
천안시는 이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준 행정관청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받고 자력으로 생활가능한 소득이 있던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상황인데도 천안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천안시의 재개발 담당자는 전화 할 때마다 출장 중이며 시장은 주민들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히려 재개발조합을 두둔하며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이주 대책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엄연히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어 이주가 막막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인허가한 행정관청은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문제
현재 천안시 관내에는 많은 아파트가 분양되었으며 분양예정인 곳도 많습니다. 미분양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이곳에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더 나은 곳도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명2구역재개발지역의 고가의 아파트 분양이 잘 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주민들은 이주한 후에 재개발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폐허로 남은 많은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봉명동 재개발 현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율이 저조하여 재개발이 좌초될 경우 이곳은 폐가가 밀집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봉명동 재개발 사업은 자신들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할 필요도 없는 민간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이런 방관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폐가로 가득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재개발지역을 마주하고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존재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안시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많은 반대를 해왔지만 재개발 사업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충청남도수용재결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안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연적도 없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전화에도 어떠한 조치없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으며, 시장은 주민들의 면담요청에 응하지도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인허가를 하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법한 위법행위입니다.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이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가 산정이라는 지협적 법률문제에 앞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주택에서 지금과 같은 임대수익 얻어 노후를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 상태만큼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것이 과도한 요구가 되어버린 현실에 울분을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발자 : H 씨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할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주민을 주거 빈민층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봉명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을 내세워 평생 피땀으로 마련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주택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탐욕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천안시와 충청남도, 국토부는 해당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더 열악한 집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관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봉명2구역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 봉명2구역재개발사업 문제점 지적
가. 보상가 문제
봉명동 58-16번지” 주택에 대한 보상가는 약145,00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변 집값은 이를 훨씬 뛰어 넘고 있습니다.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은 재개발 조합에서 20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이주하려는 주민이 인근에 매수한 주택인 “봉명동 41-30번지” 주택은 230,000,000원이며,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은 185,000,00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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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57-17번지” 주택을 “봉명동 58-16번지” 주택보다 입지조건이 오히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보다 4천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명동 58-16번지” 옆집인 “봉명동 57-17번지” 주택은 재개발조합에서 보상가보다 5천5백만원정도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업무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재개발 보상절차에 의하지 않고 조합에서 매매를 통하여 주택을 인수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근 봉명동, 성정동, 다가동의 단독주택 가격은 2억5천만원 ~ 3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가로는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이주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 감정평가 문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보상가 산정에는 시가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표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아 그대로 이주 주택을 매수해야하는 이주민들에게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감정하여 보상가를 주면 보상받아서 더 나쁜 집으로 이사하던지 보상금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더 나쁜 집으로 이사하게 만들거면 재개발 사업은 왜 합니까. 피땀으로 일군 전 재산인 주택으로 재개발조합 배불리는 꼴 아닙니까.
다. 주민들의 생활고 문제
현제 이주해야할 주민들의 대부분은 60~70대 노인부부나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소득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2층이나 남는 방을 임대를 주고 그 월세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보상금에 맞춰 이주 주택을 구입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월세 수입이 없으면 이분들은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택으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했던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라. 천안시의 태도문제
천안시는 이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준 행정관청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받고 자력으로 생활가능한 소득이 있던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상황인데도 천안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천안시의 재개발 담당자는 전화 할 때마다 출장 중이며 시장은 주민들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히려 재개발조합을 두둔하며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이주 대책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엄연히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어 이주가 막막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인허가한 행정관청은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문제
현재 천안시 관내에는 많은 아파트가 분양되었으며 분양예정인 곳도 많습니다. 미분양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이곳에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더 나은 곳도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명2구역재개발지역의 고가의 아파트 분양이 잘 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주민들은 이주한 후에 재개발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폐허로 남은 많은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봉명동 재개발 현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율이 저조하여 재개발이 좌초될 경우 이곳은 폐가가 밀집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봉명동 재개발 사업은 자신들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할 필요도 없는 민간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이런 방관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폐가로 가득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재개발지역을 마주하고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존재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안시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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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상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많은 반대를 해왔지만 재개발 사업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충청남도수용재결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안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연적도 없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전화에도 어떠한 조치없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으며, 시장은 주민들의 면담요청에 응하지도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인허가를 하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법한 위법행위입니다.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이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가 산정이라는 지협적 법률문제에 앞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주택에서 지금과 같은 임대수익 얻어 노후를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 상태만큼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것이 과도한 요구가 되어버린 현실에 울분을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발자 : H 씨
국회방송.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