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인 생활로 되면서, 보복운전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의로 급정지 하여 상대방 차량을 막아 세우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폭행, 협박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만으로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복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보복운전으로 구속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6년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이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하루에 5명 이상이 보복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보복운전 행위자의 경우 난폭운전에 맞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들 모두가 이러한 보복운전이 다른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보복운전은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dltkfkd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