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13조 예상. 인상전보다 6조원증가 판매량 87% 회복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6년 09월 07일(수) 09:59 |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천7백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천8백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천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억5천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천2백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천8백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천9백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백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천7백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재산세로 걷는 세수가 9조인데 담배 세수가 13조나 된다는 것은 결국 담뱃세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세금 걷어 복지를 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관료들과 국책 연구원 관계자를 문책해 정부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전 43억5천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천2백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천8백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천9백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백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천7백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재산세로 걷는 세수가 9조인데 담배 세수가 13조나 된다는 것은 결국 담뱃세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세금 걷어 복지를 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관료들과 국책 연구원 관계자를 문책해 정부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