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국내 자급률이 16%에 그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원으로 생산된 목재는 2011년 421만㎥에서 2015년 491만 4천㎥로 증가됐다. 같은 기간 수입량은 2,339만8천㎥에서 2,568만3천㎥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사유림 생산량이 440만 9천㎥에 이르러 국내 생산량의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목재 생산량에서 국내 목재 생산량은 약 16%에 그쳐, 수입산 목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목재 자급량이 낮은 이유로 우선 사유림 산주의 소극적 산림경영이 꼽힌다.

산림청이 2015년 실시한 ‘산주의식조사’를 보면, 최근 3년간 산림에서 소득을 얻은 산주는 11.7%에 불과하며 이중 49.2%가 연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주의 70%가 산림을 재산증식·묘지·전원생활 등 ‘소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단지 9%만이 생산목적으로 사유림을 경영하고 있었다. 임도(林道)의 부족으로 기계화 벌채율이 낮은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산지에 구축되어 있는 임도는 총 19,728㎞로 임도를 통해 목재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산림의 1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총 벌채된 양은 777만㎥에 달하지만, 수집 비용에 비해 가치가 낮아, 버려지는 목재의 양은 276만㎥로 약 35.5%에 달한다.

세계 각국의 임도밀도(m/㏊)를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밀도는 현재 3.1m/㏊ 수준이다. 반면, 독일은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 13m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25%수준인데, 임도시설 부족으로 기계 벌채가 어려워 운송비 인상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수입산 목재에 우리나라 시장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사유림에도 임도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임도 건설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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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목재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당한 것은 자원의 순환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부유출”이라며 “산림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임도 확충과 적극적인 산림 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충남 이인수 총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