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CNB국회방송. 대구 노인자 수석부장 ecnb@daum.net |
| 2016년 10월 10일(월) 18:48 |
대구시는 10일 00시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육상화물 위기대응 매뉴얼(경계단계 10. 9. 18:00)에 의거 수송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거부 초기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1. 수송대책 강구
대구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非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구시 등록 현황 : 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 10개업체, 132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하여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조정과 非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2. 운송참여 차량 보호조치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극 부여(국토부 방침)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차단하여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 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3. 운송거부자 불이익 조치 및 불법행위자 엄정 대응(국토부 방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1회 적발시 6개월이하 정지, 2회 적발시 1년 정지(월 최고 148만원 보조)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처리
-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운송참여 차량 파손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경찰협조)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열쇠업자 및 견인차량 지원 협조)
- 열쇠 15개 업체, 견인 8개 업체
4. 물류대란 발생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자 처벌(구·군 처분)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우려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령이 가능하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업무개시명령 :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 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법 제66조, 제19조, 제32조)
- 벌칙 (사업자 및 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사업자)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종사자) 1차 위반 시 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5. 주요 물류시설의 사전 보호조치 시행(시 자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관을 사전 배치한다.(서대구 IC 등)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아울러, 경주지역 피해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1. 수송대책 강구
대구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非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구시 등록 현황 : 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 10개업체, 132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하여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조정과 非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2. 운송참여 차량 보호조치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극 부여(국토부 방침)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차단하여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 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3. 운송거부자 불이익 조치 및 불법행위자 엄정 대응(국토부 방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1회 적발시 6개월이하 정지, 2회 적발시 1년 정지(월 최고 148만원 보조)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처리
-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운송참여 차량 파손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경찰협조)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열쇠업자 및 견인차량 지원 협조)
- 열쇠 15개 업체, 견인 8개 업체
4. 물류대란 발생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자 처벌(구·군 처분)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우려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령이 가능하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업무개시명령 :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 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법 제66조, 제19조, 제32조)
- 벌칙 (사업자 및 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사업자)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종사자) 1차 위반 시 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5. 주요 물류시설의 사전 보호조치 시행(시 자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관을 사전 배치한다.(서대구 IC 등)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아울러, 경주지역 피해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대구 노인자 수석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