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서 타이타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 2016년 11월 01일(화)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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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31일, 2017년도 예산안 부별심사 경제분야 질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장관관을 상대로 타이타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15년 12월 정부가 지역별로 해당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규제 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북의 지역전략산업으로 타이타늄 산업이 선정되었다.
꿈의 소재 혹은 만능소재로 불리는 ‘타이타늄’은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며 내부식성 및 인체적합성이 높아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담수화산업, 의료산업, 고급생활용품 등 미래전략산업의 필수 소재로 급부상 중인 최첨단소재다.
박명재 의원은 “타이타늄 산업이 2014년 150조원 수준에서 2025년 600조원 규모로 4배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임에도 우리정부의 투자가 전무해 타이타늄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술개발이 오래 걸리고 높은 기술 장벽으로 투자리스크가 큰 만큼 국가주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북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정부의 초기투자(32억원)가 부족해 보인다”며, “초기 인프라 구축 등 228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국회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지원할 의사를 내비쳤고, 주형환 산업부장관도 “법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성 된지 25년이 넘어 노후(취약)시설이 많고 불산, 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은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비 5억원을 요구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경우 "포항․경주지역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 내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여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시급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지부진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도 촉구했다.“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을 주력으로하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은 산업벨트를 조성해 산업구조개편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요청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특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동대에서 확보 중인 3세대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광주과기원(GIST)의 광양자 빔 연구시설과의 중복성 지적으로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는데, 두 사업은 고출력 레이저란 이름만 같을 뿐 개발목적과 역할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는 기초과학연구용으로 2세대 증폭기술을 사용 소형화가 어려운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이지만, 경북사업은 3세대 증폭기술로 소형화·산업화가 가능하고 규모는 100분의 1, 성능은 100배에 달하는 이동형·탁상형 레이저”라며, 해당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2015년 12월 정부가 지역별로 해당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규제 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북의 지역전략산업으로 타이타늄 산업이 선정되었다.
꿈의 소재 혹은 만능소재로 불리는 ‘타이타늄’은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며 내부식성 및 인체적합성이 높아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담수화산업, 의료산업, 고급생활용품 등 미래전략산업의 필수 소재로 급부상 중인 최첨단소재다.
박명재 의원은 “타이타늄 산업이 2014년 150조원 수준에서 2025년 600조원 규모로 4배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임에도 우리정부의 투자가 전무해 타이타늄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술개발이 오래 걸리고 높은 기술 장벽으로 투자리스크가 큰 만큼 국가주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북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정부의 초기투자(32억원)가 부족해 보인다”며, “초기 인프라 구축 등 228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국회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지원할 의사를 내비쳤고, 주형환 산업부장관도 “법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성 된지 25년이 넘어 노후(취약)시설이 많고 불산, 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은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비 5억원을 요구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경우 "포항․경주지역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 내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여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시급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지부진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도 촉구했다.“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을 주력으로하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은 산업벨트를 조성해 산업구조개편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요청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특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동대에서 확보 중인 3세대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광주과기원(GIST)의 광양자 빔 연구시설과의 중복성 지적으로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는데, 두 사업은 고출력 레이저란 이름만 같을 뿐 개발목적과 역할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는 기초과학연구용으로 2세대 증폭기술을 사용 소형화가 어려운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이지만, 경북사업은 3세대 증폭기술로 소형화·산업화가 가능하고 규모는 100분의 1, 성능은 100배에 달하는 이동형·탁상형 레이저”라며, 해당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