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항 건설 및 운영 CNB 국회방송, 김준영 총본부장 ecnb@daum.net |
| 2016년 12월 28일(수)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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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 11월까지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 결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대구․경북에 12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 5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12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여러 분석모형 중 현실가능성, 공신력, 활용성이 높은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활용하여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파급효과를 공항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건설 후 30년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변화형태, 소음 및 고도제한에 따른 영향 등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건설단계의 파급효과로서, 경북지역에는 통합신공항 건설공사(6년, 5조 2천 625억 원)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토목․건설공사(6년, 1천 393억 원) 시행에 따라 약 7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5만 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구지역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5년, 6천 363억 원) 시행에 따라 약 8천억 원의 생산유발, 3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6천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예상하였다.
운영단계에서는 통합공항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군부대 주둔으로 연간 328억 원의 예산지출, 1천 515억 원의 부대원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지방세 46억 원, 교부세 26억 원 등 재정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경북지역에 30년 동안 3조 6천 151억 원의 생산유발액, 1조 9천 85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액, 4만 9천 22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민간공항 운영으로 인해 연간 175억 원의 항공운송보조사업 매출, 40억 원의 임대사업 수익, 176억 원의 근무자 및 공항이용객의 소비지출이 발생됨에 따라 경북지역에 30년 동안 1조 836억 원의 생산유발액, 5천 7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액, 1만 3천 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통합공항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주둔부대의 물자․서비스 관내 조달, 장병 외출․외박․면회 시 주변 식당, 숙박업소 이용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장병 및 가족 유입에 따른 학교, 병원, 도로, 상업시설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전망하였다.
또한 신공항이 지역거점공항으로서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외에 걸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관광 등 분야에서도 2, 3차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치안이 강화되고 세수가 증가하며 대민 및 의료지원 봉사 등 지역사회와 교류도 활성화되어 주민 편익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음과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현기지 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일정 면적에 소음완충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편입부지 주변의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방음시설 설치, 지속적인 소통 등 피해저감 및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합신공항이 도심이나 주택밀집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비행안전 제1, 4구역 전부와 제2, 5구역 일부를 매입하게 되면 기지와의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공항주변을 항공관련 경제활동, 숙박, 마이스(MICE), 물류, 관광레저 산업 등을 포함한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로 복합 개발할 수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본 연구는 대구시가 아닌 국방부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로서, 향후 이전지역 주민들의 유치찬반 결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여러 분석모형 중 현실가능성, 공신력, 활용성이 높은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활용하여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파급효과를 공항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건설 후 30년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변화형태, 소음 및 고도제한에 따른 영향 등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건설단계의 파급효과로서, 경북지역에는 통합신공항 건설공사(6년, 5조 2천 625억 원)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토목․건설공사(6년, 1천 393억 원) 시행에 따라 약 7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5만 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구지역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5년, 6천 363억 원) 시행에 따라 약 8천억 원의 생산유발, 3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6천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예상하였다.
운영단계에서는 통합공항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군부대 주둔으로 연간 328억 원의 예산지출, 1천 515억 원의 부대원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지방세 46억 원, 교부세 26억 원 등 재정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경북지역에 30년 동안 3조 6천 151억 원의 생산유발액, 1조 9천 85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액, 4만 9천 22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민간공항 운영으로 인해 연간 175억 원의 항공운송보조사업 매출, 40억 원의 임대사업 수익, 176억 원의 근무자 및 공항이용객의 소비지출이 발생됨에 따라 경북지역에 30년 동안 1조 836억 원의 생산유발액, 5천 7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액, 1만 3천 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통합공항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주둔부대의 물자․서비스 관내 조달, 장병 외출․외박․면회 시 주변 식당, 숙박업소 이용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장병 및 가족 유입에 따른 학교, 병원, 도로, 상업시설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전망하였다.
또한 신공항이 지역거점공항으로서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외에 걸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관광 등 분야에서도 2, 3차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치안이 강화되고 세수가 증가하며 대민 및 의료지원 봉사 등 지역사회와 교류도 활성화되어 주민 편익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음과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현기지 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일정 면적에 소음완충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편입부지 주변의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방음시설 설치, 지속적인 소통 등 피해저감 및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합신공항이 도심이나 주택밀집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비행안전 제1, 4구역 전부와 제2, 5구역 일부를 매입하게 되면 기지와의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공항주변을 항공관련 경제활동, 숙박, 마이스(MICE), 물류, 관광레저 산업 등을 포함한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로 복합 개발할 수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본 연구는 대구시가 아닌 국방부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로서, 향후 이전지역 주민들의 유치찬반 결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CNB 국회방송, 김준영 총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