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7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했다. 이날 고용부장관(이기권),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안경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황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김정선)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서울지역본부 방문은 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 을 점검하고, 체당금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근로자와 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당금 지급, 체불사업주 융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지역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관련 무료소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체당금’, ‘체불사업주 융자’ 및 ‘무료소송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당금 등을 신청하러 온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 소요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체불임금 해소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를, 법률구조공단에는 근로자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1.9부터 1.26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사업주에 대한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담보 2.7%, 신용보증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