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규제개혁토론회...보폭 커지는 황교안” 보도 관련 (동아일보 ‘17.2.9)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2017년 02월 09일(목) 16:02 |
□ 보도내용
① 황 권한대행은 2.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② 국무조정실은 당초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이번 토론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③ 기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달리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④ 서울 토론회뿐 아니라 같은날 경기 안산시와 경남 진주시에서 열리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3원 생중계 방식으로 황 권한대행이 모두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기술적 문제와 비용부담으로 이 계획을 취소하였다.
□ 보도 설명내용< 행사 목적 >
ㅇ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권한대행께서도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계심
- 이를 위해 ’15.7월 총리로 부임 이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지역 순회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음
ㅇ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ㅇ 이번 토론회도 그간 개최해 온 현장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1.19일 부터 대국민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당일 행사장소 관련 >
ㅇ 당초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을 행사장소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장상황(집회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으로 이미 변경하였음
< 행사 확대방안 추진 관련 >
ㅇ 1.1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제안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별도 확대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
<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진행 >
ㅇ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포스터 배포 등)은 경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작은 규제애로까지 발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항으로,
- 중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제안의 편의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방법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음 ㅇ 이는 국민의 제안을 더욱 포괄적이며,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시행한 소통방식의 일환임
< 3원 생중계를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두 주재 >
ㅇ 2.22(수)에 서울과 경기 안산시, 경남 진주시에서 각각 규제개혁 토론회(간담회) 추진하는 것은 1.19(목)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사실이며,
3개 행사는 권한대행, 행자부장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3원 생중계로 연계하여 권한대행이 모든 간담회를 주재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① 황 권한대행은 2.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② 국무조정실은 당초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이번 토론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③ 기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달리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④ 서울 토론회뿐 아니라 같은날 경기 안산시와 경남 진주시에서 열리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3원 생중계 방식으로 황 권한대행이 모두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기술적 문제와 비용부담으로 이 계획을 취소하였다.
□ 보도 설명내용< 행사 목적 >
ㅇ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권한대행께서도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계심
- 이를 위해 ’15.7월 총리로 부임 이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지역 순회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음
ㅇ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ㅇ 이번 토론회도 그간 개최해 온 현장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1.19일 부터 대국민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당일 행사장소 관련 >
ㅇ 당초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을 행사장소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장상황(집회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으로 이미 변경하였음
< 행사 확대방안 추진 관련 >
ㅇ 1.1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제안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별도 확대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
<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진행 >
ㅇ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포스터 배포 등)은 경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작은 규제애로까지 발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항으로,
- 중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제안의 편의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방법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음 ㅇ 이는 국민의 제안을 더욱 포괄적이며,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시행한 소통방식의 일환임
< 3원 생중계를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두 주재 >
ㅇ 2.22(수)에 서울과 경기 안산시, 경남 진주시에서 각각 규제개혁 토론회(간담회) 추진하는 것은 1.19(목)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사실이며,
3개 행사는 권한대행, 행자부장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3원 생중계로 연계하여 권한대행이 모든 간담회를 주재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