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시정연설…내년 예산안 처리 당부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7년 11월 01일(수) 16:57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입장하자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했고, 문 대통령은 일부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단상에 올라 2018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8분간 이어진 시정 연설에서 '국민' 70회, '경제' 39회, '일자리'는 13회를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1차례, 입장과 퇴장 때의 박수까지 합치면 23차례의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도 박수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개축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 ▲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 가처분 소득 늘리는 예산 대폭 증액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의 새로운 성장기반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 확대 등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그런 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리고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 재천명에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 “이 책무 절반이라도 해내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부분 의원들이 박수 환영을 했다.
그러한 반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악수 신청에 '머쓱' 문 대통령 "오늘은 오셨네요" 인사에 洪대표 "국회니까요“라고 했다.
이날 일제히 검은색 양복 낵타이 리본 상복을 입은 한국당 의원들은 또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방송장악 저지' '민주주의 유린' 이라고 적힌 글씨판을 붙여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대형 현수막 3장을 펼쳤다. 빨간 바탕의 현수막에는 '북핵규탄 UN결의안 기권을 밝혀라', '북 나포어선 7일간의 행적을 밝혀라', '공영방송 장악음모를 밝혀라'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 시위는 연설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시 30분쯤 문 대통령이 '사병의 급여를 올려 사병의 복지와 사기를 올리겠다'는 발언을 끝내자 민주당 의원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을 했다. 그러한 반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현수막을 들고 기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지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 시위는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현수막 더 높이 들라고 손짓을 하기도 했다.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한국당의 현수막 시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소리는 더욱 커지는 등 대통령의 연설 와중에 여야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입·퇴장을 포함해 모두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야당이지만 국민의당 이상돈, 황주홍, 최명길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중간중간 박수에 동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연설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앞줄에 앉은 국무위원들과 먼저 악수를 한 뒤 옆으로 이동하며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 의원들을 거쳐 한국당 의원석으로 이동해 악수를 청했다. 이때 현수막을 들고 서있던 한국당 김도읍, 추경호 의원은 한 손은 현수막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악수에 응하는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장면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대통령의 '악수 순방'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큰 목소리로 "화이팅입니다"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 넥타이에 왼쪽 가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뱃지를 단 감색 양복을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색 양복과 넥타이는 5월 10일 취임식 때 착용한 옷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신 것'으로 보면 된다"며 "평창올림픽 뱃지는 올림픽 개최 100일을 남겨두고 성공을 기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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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약 38분간 이어진 시정 연설에서 '국민' 70회, '경제' 39회, '일자리'는 13회를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1차례, 입장과 퇴장 때의 박수까지 합치면 23차례의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도 박수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개축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 ▲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 가처분 소득 늘리는 예산 대폭 증액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의 새로운 성장기반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 확대 등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그런 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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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리고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 재천명에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 “이 책무 절반이라도 해내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부분 의원들이 박수 환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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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반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악수 신청에 '머쓱' 문 대통령 "오늘은 오셨네요" 인사에 洪대표 "국회니까요“라고 했다.
이날 일제히 검은색 양복 낵타이 리본 상복을 입은 한국당 의원들은 또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방송장악 저지' '민주주의 유린' 이라고 적힌 글씨판을 붙여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대형 현수막 3장을 펼쳤다. 빨간 바탕의 현수막에는 '북핵규탄 UN결의안 기권을 밝혀라', '북 나포어선 7일간의 행적을 밝혀라', '공영방송 장악음모를 밝혀라'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 시위는 연설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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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쯤 문 대통령이 '사병의 급여를 올려 사병의 복지와 사기를 올리겠다'는 발언을 끝내자 민주당 의원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을 했다. 그러한 반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현수막을 들고 기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지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 시위는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현수막 더 높이 들라고 손짓을 하기도 했다.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한국당의 현수막 시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소리는 더욱 커지는 등 대통령의 연설 와중에 여야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입·퇴장을 포함해 모두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야당이지만 국민의당 이상돈, 황주홍, 최명길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중간중간 박수에 동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연설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앞줄에 앉은 국무위원들과 먼저 악수를 한 뒤 옆으로 이동하며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 의원들을 거쳐 한국당 의원석으로 이동해 악수를 청했다. 이때 현수막을 들고 서있던 한국당 김도읍, 추경호 의원은 한 손은 현수막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악수에 응하는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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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대통령의 '악수 순방'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큰 목소리로 "화이팅입니다"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 넥타이에 왼쪽 가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뱃지를 단 감색 양복을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색 양복과 넥타이는 5월 10일 취임식 때 착용한 옷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신 것'으로 보면 된다"며 "평창올림픽 뱃지는 올림픽 개최 100일을 남겨두고 성공을 기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