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도시건축과 최명진(42·남) 주무관이 주경야독 끝에 천안시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최 주무관은 2012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건축분야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지난 22일 공주대학교에서‘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는 논문으로 건축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주무관은 논문에서 건축불허가 처분 실태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건축불허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허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건축불허가 처분과 행정쟁송을 감소시켜 건축행정의 신뢰성·효율성 향상과 건축주에 관한 피해 예방 등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가 업무처리에 있어 실무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주무관은 “논문을 통해 제시한 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건축인·허가 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주무관은 지난 1996년 천안시에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여 년 동안 건축인·허가 업무를 맡아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NB 국회방송 이인수 총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