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정책연구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세미나 개최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 2018년 06월 27일(수)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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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30분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발 빠르게 열려 주목을 받았다.
경북정책연구원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세현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심판선거로서 야당이 패한 선거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탈지역주의가 확산되어 영남지역주의 균열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초의회에서도 영남 일당독점 지방권력구조의 균열을 가져왔으며, 정치신인집단 등장으로 지역정치자원 확대와 새로운 미래 정치리더십의 등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통령임기 초반에 치르진 선거에서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과 좋은 구도 하에서 여당이 선전할 수 있었으며, 이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일당 독주체제는 붕괴되어 지역내부 경쟁체제로 들어섰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철강산업연구원 손영욱대표는 선거여론조사 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여론조사는 조사시기, 조사시간대, 표본모집단추출, 유무선전화 조사 등 조사방법, 가중치 반영률 등에 따라 지지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유권자 역시 지지율 발표를 유의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이나 오류에 대한 해석 없이 단순 지지율 중심의 언론사 보도는 신중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조사방법이 다른 여론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응답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때 여론조사는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여론조사에서는 A후보를 찍겠다고 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B후보를 찍는 경우 나타나는 브래들리효과, 사회적 분위기상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때 솔직한 답변을 못하여 나타나는 미네르바효과,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 들이 막판에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한 후보를 찍는 경우 나타나는 밴드왜건효과, 막판 동정심이 발동하여 약자를 밀어주는 경우 나타나는 언더독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여 여론조사 상 지지율 수치는 실제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6.13 경주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6월1일부터 6월6일 사이에 발표된 5번의 여론조사 발표결과는 실제투표 결과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경우는 18.4%, 13.6%, 12.6%, 14.9%, 10.4%로 실제 선거투표결과인 22.4%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손영욱대표는 여론조사발표는 왜곡된 여론조사는 특정후보에 이득과 피해를 미쳐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인식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론조사발표 전 사전에 철저히 심의하여 발표하도록 사전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국정당뿐만 아니라 지역정당도 필요하며, 중대선거구로 시민단체도 후보를 낼수 있어야 하며,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여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6.13지방선거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지방분권개헌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경주캠퍼스 권오윤 정치학교수는 여론조사가 가지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보다 더 객관화된 여론조사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번 6.13지방선거는 일당독점 경주에서 여당의 선전으로 균형된 정치지형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경북정책연구원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세현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심판선거로서 야당이 패한 선거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탈지역주의가 확산되어 영남지역주의 균열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초의회에서도 영남 일당독점 지방권력구조의 균열을 가져왔으며, 정치신인집단 등장으로 지역정치자원 확대와 새로운 미래 정치리더십의 등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통령임기 초반에 치르진 선거에서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과 좋은 구도 하에서 여당이 선전할 수 있었으며, 이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일당 독주체제는 붕괴되어 지역내부 경쟁체제로 들어섰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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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철강산업연구원 손영욱대표는 선거여론조사 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여론조사는 조사시기, 조사시간대, 표본모집단추출, 유무선전화 조사 등 조사방법, 가중치 반영률 등에 따라 지지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유권자 역시 지지율 발표를 유의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이나 오류에 대한 해석 없이 단순 지지율 중심의 언론사 보도는 신중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조사방법이 다른 여론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응답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때 여론조사는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여론조사에서는 A후보를 찍겠다고 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B후보를 찍는 경우 나타나는 브래들리효과, 사회적 분위기상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때 솔직한 답변을 못하여 나타나는 미네르바효과,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 들이 막판에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한 후보를 찍는 경우 나타나는 밴드왜건효과, 막판 동정심이 발동하여 약자를 밀어주는 경우 나타나는 언더독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여 여론조사 상 지지율 수치는 실제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6.13 경주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6월1일부터 6월6일 사이에 발표된 5번의 여론조사 발표결과는 실제투표 결과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경우는 18.4%, 13.6%, 12.6%, 14.9%, 10.4%로 실제 선거투표결과인 22.4%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손영욱대표는 여론조사발표는 왜곡된 여론조사는 특정후보에 이득과 피해를 미쳐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인식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론조사발표 전 사전에 철저히 심의하여 발표하도록 사전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국정당뿐만 아니라 지역정당도 필요하며, 중대선거구로 시민단체도 후보를 낼수 있어야 하며,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여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6.13지방선거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지방분권개헌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경주캠퍼스 권오윤 정치학교수는 여론조사가 가지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보다 더 객관화된 여론조사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번 6.13지방선거는 일당독점 경주에서 여당의 선전으로 균형된 정치지형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