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관)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방폐물 실태조사와 조기 이송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안위의 조사결과, 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방폐물 현황과 안전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7년 방폐물 무단폐기 조사 : 위반사항 44건, 과태료 19억6천만원, 형사고발 9건*18년 공릉동 해체방폐물 조사 : 위반사항 10건, 조사결과 관련기관 통보

특히, 연구원에 연구목적으로 반입된 방폐물이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20년 이상 보관되어 왔고, 경주처분장이 완공(2015년)되었음에도 불구, 600여 드럼이 증가한 20,502드럼(전국 두 번째)이 현재 연구원에 임시보관 중에 있다.

한편, 시에서는 연구원이 시민검증단과 약속한 매년 1,000드럼 이송 약속도 올해 상반기 까지 이행되지 않아 불신만 증가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조기 이송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지역과 달리 원전 주변지역 지원이나 시민감시 권한이 배제돼 역차별은 물론 지난 원자력시설 안전사고(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1.20), 한전원자력연료 폭발(5.16))로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자치단체 감독권, 시민 감시제도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안전협약에 따라 시민검증단 후속조치 이행실태와 연구원이 천명한 국민과의 약속사항을 대전지역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해 원자력 시설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대전세종취재본부/한기원 취재기자 fjh1004kr@korea.com